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이란?

 

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이란?

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특히,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갖춘 차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금리 조건이나 대출 시기, 기업 형태 등에 따라 세부 지원 기준이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의 상세한 지원 대상과 조건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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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 입은 정상차주

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①코로나19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코로나 피해기업 요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 2022년 5월 29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단, 사치향락업종(도박, 유흥, 사행성 등)은 무조건 지원 제외입니다. 해당 업종을 영위 중인 사업자는 다른 정부지원금 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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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경영활동 유지 여부

신용보증기금 대환을 신청하기 위해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 및 휴업 상태
• 세금 체납
• 금융기관 연체 중
• 기타, 정상 경영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

이러한 사업자는 '새출발기금'과 같은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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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사업자 형태로 구분됩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 법인 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 120억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이러한 기준은 정부 통계나 세법에 근거하여 설정된 것으로, 단순 법인이라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연 매출 기준에 맞춰야 하므로 신청 전 매출 자료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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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대상 채무의 조건

신청 대상 대출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
• 대환 신청 시점의 적용 금리가 7% 이상
• **은행 및 비은행권(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취급한 대출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계용 대출(예: 개인용 자동차 구매,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주택·임대 목적 부동산 대출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차, 중장비 등 사업용 차량 구매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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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에 해당해야 함

신용보증기금 대환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개인 명의로 받은 단순 가계 신용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대출이란, 기업의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으로 활용된 대출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 대출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기관에서 취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환 과정에서 자료 확인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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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 개인사업자 또는 연매출 120억 미만 법인사업자인가요?
•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입증되나요? (재난지원금 수령 또는 상환유예 이력)
•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나요? (연체/폐업/세금 체납 無)
• 2022년 5월 31일 이전 받은 대출인가요?
• 금리가 7% 이상인가요?
• 사업자 등록증 있는 대출인가요?

모두 YES라면, 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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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번 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요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수백만 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자금, 대출지원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달드릴게요.